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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이중 국적 유지에 관한 질의 답 등록일 2019.06.26 20:30
글쓴이 윤숙진 조회/추천 441/0

Q. 이중국적 유지에 관한 질의


1. 「국적법」에 관련입니다.
2.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,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면,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.


A.안녕하세요.


1.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적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.
2. 귀하의 민원 내용은 ‘국적보유신고 요건’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.  
3.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 
4. 이는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외국의 법률 등에 의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(비자진취득), 외국인과 혼인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귀화한 경우 등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.  
5. 만 20세 이후에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며, 2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 


담당 부서 :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(☎  1345)

관련법령 : 국적법(제15조(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)





출처 : 코리안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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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y-kjwa (2019.07.01 16:52)
바쁘신데, 좋은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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